中 검찰, 영국에 묶인 비트코인(BTC) 몰수 절차 개시...쟁탈전 향방은?

▲ 중국 비트코인

중국 검찰이 영국 당국이 보관 중인 약 51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Bitcoin, BTC)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 절차에 나섰다.

10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중국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Tianjin No. 2 Intermediate People’s Court)은 9월 28일 첸즈민(Qian Zhimin) 관련 자산의 몰수 신청을 접수했다. 검찰이 특정한 비트코인은 6만 1,896.41552945BTC다. 다른 암호화폐와 현금, 보석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암호화폐 상당 부분은 여전히 영국 당국이 관리하고 있다.

첸은 2014~2017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사기로 403억 8,000만위안 이상을 모았다. 피해자는 10만명을 넘는다. 투자금은 암호화폐와 고가 물품 구매 등에 쓰였다. 첸이 중국을 떠나 영국에 들어간 뒤 영국 경찰은 2018년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첸은 범죄수익 취급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고 2025년 11월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산 반환의 관건은 피해자의 소유권 입증이다.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10월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압수 비트코인에 소유권을 갖는지 판단할 때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투자 사기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압수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권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검찰의 몰수 신청만으로 비트코인이 영국에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공고 기간을 둔다.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은 별도로 민사 환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국 정부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매체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영국 재무부 관계자들이 압수 자산을 재정 압박 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보상안이 마련되더라도 비트코인 가치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영국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 자산의 최종 소유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사 핵심 요약]

-중국 검찰은 영국 당국이 보관 중인 약 51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관련 자산을 대상으로 몰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소유권 판단에 중국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피해 사실만으로 자산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영국 검찰도 민사 환수를 추진하고 있어 최종 귀속은 미정이며, 중국의 몰수 신청이 자동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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