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G20서 USTR 대표 만나 15% 관세합의 존중 요청(종합)

통상본부장, G20서 USTR 대표 만나 15% 관세합의 존중 요청(종합)

대미 투자 본격화에 한미 공동위 일정 조율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과잉생산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식량의 무기화 ▲ 구조적 과잉생산 ▲ 최혜국대우(MFN) 개혁 ▲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제거 등 4개 세션 논의에 참여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철강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인도, 튀르키예,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한미 공동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회의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과잉생산 조사 시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관세 상한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천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천억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12.5%)와 향후 부과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친 부담이 당초 한미가 합의한 상한선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박 본부장의 이번 요청 역시 약속된 대미 투자가 본격화된 만큼 기존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는 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영국이 한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한 역내 제재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와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