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악재라던 클래리티법 무산…비트와이즈 “오히려 암호화폐에 기회 열렸다”

▲모두 악재라던 클래리티법 무산…비트와이즈 “오히려 암호화폐에 기회 열렸다” /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미국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통과 실패가 예상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트와이즈(Bitwise)는 법안 무산 이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물론 니어프로토콜(NEAR)·유니스왑(UNI)·아발란체(AVAX)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토큰화, 프로토콜 수익 기반 토큰을 둘러싼 규제 유연성이 오히려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10월 1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호건(Matt Hougan)은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에서 좌초된 이후 비트코인이 8%, 이더리움이 7% 상승했다고 밝혔다. 알트코인의 상승폭은 더 컸다. 니어프로토콜은 104%, 유니스왑은 49%, 아발란체는 43% 올랐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클래리티법을 지지했지만, 호건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타협안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었다. 클래리티법 최종안은 거래 플랫폼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이자나 수익률을 어떤 형태로든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건당 최대 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이 무산되면서 기존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은 금지하지만 거래소에는 동일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호건은 이에 따라 거래 플랫폼이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토큰화(Tokenization) 분야에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클래리티법 표결 실패 이틀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허가형 자동화 시장조성자(Automated Market Maker·AMM)와 유동성 풀을 통해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참여 플랫폼에는 증권거래소 등록을, 유동성 공급자에는 딜러 등록을 면제했다. 적용 기간은 5년이고 미국 상장주식과 거래량 제한 등의 조건이 붙지만, 호건은 수년에 걸친 규제 연구를 기다리는 대신 실제 시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프로토콜 수익을 토큰 바이백(Buyback)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수혜 대상으로 거론됐다. 호건은 니어프로토콜과 유니스왑 등을 예로 들며 클래리티법 체제에서는 바이백이 토큰의 규제상 분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안 무산 이후 SEC는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는 단계에 도달한 경우 바이백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토큰이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지침을 제시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호건은 클래리티법 무산을 암호화폐 규제 진전의 단순한 후퇴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의회 차원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토큰화 플랫폼, 수익 창출형 토큰에서는 기존 법과 SEC의 개별 규칙 아래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규제 당국이 다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은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호건은 주요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도입이 계속 확대될수록 규제 방향을 크게 되돌리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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