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형일에 '미래기금 재검토·가상자산과세 유예' 요구

정점식, 이형일에 '미래기금 재검토·가상자산과세 유예' 요구

신임 인사 예방받으며 "李대통령에 쓴소리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각각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초과 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데,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다. 일시적 요인으로 세수가 늘어났다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우격다짐식 세금 부과를 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년세대가 많은 관심을 가진 디지털자산에 대해 여야 모두 (과세) 유예안이나 폐지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명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재정경제부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돌았다"면서 "김 실장이 모든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재정경제부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집합체인 재경부가 나라의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부총리께서 대통령께도 쓴소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인들과 면담한 일화를 소개하며 "반도체 호황에 모든 경제의 어려움이 가려져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서민경제의 현실을 잘 살펴봐 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일자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경제 총괄 부처로서 각별히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자주 소통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