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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경부, 한은과 협의체 통해 정책 협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미국·유럽처럼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데이비드 알란 카츠 서클 아시아태평양 전략·정책 총괄 부사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입법이 있어야만 스테이블코인 경제와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츠 부사장은 "서클은 지니어스법 등 이미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승인받아 미 연방은행으로서 포지션으로도 인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속도와 무역 효율성 측면, 에스크로 지급이나 매출 채권 관리에서 활용하면 장점이 크다"며 "한국은 무역 비중이 커 이런 강점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 37개 은행이 참여한 유로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키발리스의 얀 올리버 셀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은 2024년부터 하나의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공해왔다"며 "빈틈없는 입법이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셀 CEO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98%는 달러로, 유동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 주요 금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원화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에서는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도 전했다.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OBDIA) 회장은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역할이 깔끔하게 나눠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은행도 지갑을 준비하고 있고, 플랫폼에서도 해외송금이나 온·오프램프를 하고 싶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떤 모델을 도입하느냐보다 국내 환경에 맞는 생태계 설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유원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만큼 확실한 규제 체계를 갖춘 게 미국과 유럽의 기본적 원칙"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입법안을 가져가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 "누가 어떻게 스테이블코인 만들지 규제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못쓰게 해야 하는지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만들자마자 마약, 도박에 쓰이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처음부터 안전장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럽에선 규제 명확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은 민간 주도형 서클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생태계 구성을 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 국내에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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