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CC 금융망 퇴출 폭탄 투하..."달러 한 푼도 못 쓴다"

▲ 미국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미국 달러 결제망에서 전면 퇴출하는 고강도 제재안을 마련했다. 가상자산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거론되나 미국 법령에 묶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달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21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대다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제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이 법원 소속 개별 판사나 검사가 아닌 국제형사재판소 기관 자체를 직접 표적으로 삼아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국 정부의 제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의 은행 계좌를 즉각 동결시키는 효과를 낸다. 달러화 결제는 미국 내 환거래 은행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해외 일반 은행들 역시 미국 달러망 접근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제재 대상 기관과의 거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기관 차원의 제재가 확정되면 직원 급여와 납품업체 대금, 증인 보호 비용 등 통화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자금 집행 경로가 차단된다.

달러 공백을 피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우회로 역시 철저히 봉쇄된 상태다.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 따라 발행사들에 제재 주소 동결 및 거래 거부 기술을 갖추고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을 의무적으로 필터링하도록 규정했다. 실제 테더(Tether)는 지난 4월 트론(Tron) 네트워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4,400만 달러 상당의 USDT를 동결한 바 있다.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 테더 최고경영자(CEO)는 "USDT는 불법 행위의 안식처가 아니며 제재 대상과 연계되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Bitcoin, BTC) 등 온체인 동결이 불가능한 탈중앙화 자산 역시 제도권 현금화 통로가 막혀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제도권 거래소와 금융기관들이 해외자산통제국의 감시망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는 제재 위반 거래소 자체를 전면 퇴출하는 강력한 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57.13%를 달러가 차지하는 가운데, 달러 대체재를 표방하는 가상자산마저 미국의 제재 틀 안에 완벽히 종속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금융망 통제권이 블록체인 생태계까지 깊숙이 침투하면서 국제기구의 제재 우회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달러화 단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사법 공조 체계의 자금 조달 방식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사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의 대다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제재를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 따라 USDT 등 주요 코인이 미 재무부의 자산 동결 기준을 적용받아 제재 우회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BTC) 역시 제도권 거래소 규제로 현금화가 차단되며 달러 중심 제재망의 위력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압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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