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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5개사와 정책간담회…"과세 기준·형평성 등 살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 "준비 없이 서두른다면 혼란과 부담은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5개사 관계자들과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득 가액과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새로운 형태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도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현행 과세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기준 자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솟은 물가와 꽉 막힌 취업 문,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은 언제, 얼마를 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세금을 거두려면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당시 함께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다"며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의장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첫 논의 이후 여러 차례 검토와 유예를 거치며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만큼 이 제도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초과세수가 많이 걷혀 오히려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는 시점에 굳이 강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통해 해외 자산을 국내로 유입하려 했지만 이와 정반대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는 무리라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했고 조만간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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