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츠 "美 암호화폐법 부결, '기득권' 챙기기 탓" 은행권 저격

▲ 암호화폐 규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AI 생성 이미지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 리플(Ripple) 명예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미국 상원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배경을 두고 은행권의 기득권 챙기기 때문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9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슈워츠 명예 CTO는 미국 상원이 법안 진행을 저지한 실질적인 이유가 지역 경제 보호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기존 전통 은행들의 예금 이익과 금융 수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이 내세운 농촌 및 지역사회 은행 보호 논리는 허울에 불과하며, 실상은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로 고객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법안 토론 종결 절차 표결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되며 입법 논의가 중단됐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예치 이자나 보상 지급을 둘러싼 은행권과의 첨예한 갈등이 법안 무산의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은행들은 가상자산 플랫폼의 이자 지급 모델이 지역 금융권의 수신 기반을 위협한다고 반발해 왔다.

슈워츠의 이러한 비판은 리플 경영진 전반의 목소리와 맞닿아 있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 역시 법안 무산 직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기술적 우위를 지닌 가상자산 생태계의 성장은 기존 기득권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심의 규제 환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전통 금융권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의회 안팎의 기싸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사 핵심 요약]

-리플의 슈워츠 명예 CTO는 상원이 지역 경제 보호가 아닌 전통 은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부결시켰다고 폭로했다.

-미국 상원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49대 50으로 가결 요건에 미달하며 입법 절차가 중단됐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법안 표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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