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부결됐는데 희망적?...민주당 7인 손잡고 부활할까

▲ 미국,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토론 종결 표결이 부결된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초당적 재협상 의지를 밝히며 입법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 주도권을 쥐게 됐다.

9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코리 부커(Cory Booker), 마크 워너(Mark Warner)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상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법안 심의 절차 표결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60표 확보에 실패하면서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표결 결과를 법안의 최종 폐기가 아닌 협상 과정의 진통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주 표결은 일시적 후퇴일 뿐 중요한 입법 작업의 끝이 아니다"라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윤리 규정, 소비자 보호, 탈중앙화 금융(DeFi) 정책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공화당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의 입법 시계가 멈춰선 틈을 타 금융 당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포괄적인 단일 규제 법안 부결로 인해 SEC와 CFTC는 기존 현행법에 근거해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명확한 관할권 분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주요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규제 기관의 행정 조치와 소송 결과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시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연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화 재개 선언이 실질적인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명확성을 가를 핵심 시험대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표결이 49대 50으로 부결된 뒤 민주당 의원 7명이 재협상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 무산이 아닌 일시적 지연으로 규정하고 공직자 윤리 등 쟁점 조율에 나섰다.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SEC와 CFTC가 현행법을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 규제 주도권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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