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법안 좌초..."SEC·CFTC 규제 작업은 가동 중"

▲ 암호화폐 법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49대 50으로 멈췄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작업은 이미 가동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크립토 캐피털 벤처(Crypto Capital Venture) 진행자 댄 감바데요(Dan Gambardello)는 9월 16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미국 상원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절차 표결 실패를 짚었다.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심의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감바데요는 “백업 계획이 있다. SEC와 CFTC다”라며 의회 입법과 별개로 두 기관의 규제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CFTC는 의회 입법이 지연될 때 기존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시장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내놨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는 8월 20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계속 지연되면 기존 권한으로 규칙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새로운 유형의 CFTC 시장으로 지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감독하는 방안과 온체인 개발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경로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SEC도 8월 18일 암호화폐 자금 조달 규칙 개편안을 제안했다. 스타트업은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고, 별도 공시 요건을 충족하면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세이프하버도 포함됐다. 감바데요는 스테이킹과 채굴, 에어드롭 관련 해석 작업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후속 규정도 별도 경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부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감바데요는 “기관은 의회가 이미 부여한 권한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새 규칙은 법원에서 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차기 행정부가 정책 방향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의미를 규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하는 데 있었다고 평가했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 역시 8월 18일 의회 입법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규칙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바데요는 이번 표결이 암호화폐 시장의 거시적 투자 논리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봤다. 제조업 경기와 유동성 흐름,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자본이 더 중요한 변수라는 판단이다. 그는 “좋은 규제든 나쁜 규제든 규제 자체가 토큰을 보유할 이유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불확실성이 일단 끝난 만큼 SEC와 CFTC의 후속 규제 작업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절차 표결에서 49대 50을 기록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한 암호화폐 시장 규칙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SEC도 최대 7,500만달러 조달 면제 등을 담은 규제안을 제안했다.

-감바데요는 의회 입법 실패에도 SEC와 CFTC의 규제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법률보다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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