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법안 49대50 좌절..."상원 재표결 길 남았다"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표결에서 막혔지만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9월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법안 진행에 필요한 60표보다 11표 부족했다. 이번 표결은 법안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니라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

법안은 상원 일정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의사일정 423번으로 남아 있다.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추가 지지를 확보하면 토론 종결 표결을 다시 추진하거나 이번 표결에 대한 재심의를 시도할 수 있다.

시간은 빠듯해지고 있다. 상원은 중간선거를 앞둔 휴회 일정에 가까워지고 있다. 토론 종결 표결을 다시 통과하더라도 법안 심의와 수정안 처리, 추가 절차 표결을 거쳐 최종 표결까지 진행해야 한다. 하원은 2025년 7월 해당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5월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법안 진행에 반대했으며 공화당에서도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조시 홀리(Josh Hawley), 제리 모란(Jerry Moran)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막판 협상에서는 연방 공직자와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둘러싼 윤리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제시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이미 상당한 양보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119대 의회가 끝나기 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027년 1월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원에서 필요한 지지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현행법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작업을 이어간다. 이미 시행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도 이번 표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법안은 상원 의사일정에 남아 있어 추가 표결이나 재심의가 가능하다.

-119대 의회 종료 전 처리하지 못하면 2027년 1월 법안 발의와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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