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 디지털자산 전략 수립 초강수...194대 138로 정부 누르고 '가결'

▲ 영국, 의회,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기부금/챗GPT 생성 이미지

영국 상원이 194대 138로 정부를 꺾고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금융을 아우르는 국가 디지털자산 전략 수립을 압박했다.

9월 1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은 금융서비스·시장법안(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수정안을 194대 138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법안 발효 후 12개월 안에 영국 재무부(Treasury)가 국가 디지털자산 전략을 마련하고 공개한 뒤 관련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한다. 보수당 소속 전 재무부 장관 네빌-롤프 남작(Baroness Neville-Rolfe)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9월 9일 표결에서는 보수당 의원 138명과 자유민주당 의원 48명이 찬성했고 노동당 의원 127명이 반대했다.

전략 대상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에 국한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자산과 적격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토큰화 증권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은행 서비스와 결제·결제완결 서비스 접근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관련 서비스가 중단될 때 경쟁과 혁신에 미치는 위험도 살펴보도록 했다.

영국에는 이미 별도의 암호화폐 규제 일정이 마련돼 있다. FCA는 6월 30일 새로운 암호화폐 자산 규제 체계의 규칙과 지침을 확정했다. 사업자 인가 신청 창구는 2026년 9월 30일 열리며 새 규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상원 수정안은 개별 규제를 넘어 토큰화와 결제 인프라, 국가 경쟁력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으라는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영국의 움직임에는 주요 시장과의 규제 경쟁도 깔려 있다. 유럽연합의 MiCA는 2024년 12월 30일 전면 적용됐다. 미국에서는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원 표결만으로 수정안이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서비스·시장법안은 9월 15일 상원 3차 독회를 거친 뒤 하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비트코인닷컴은 이번 194대 138 표결이 영국 정부에 디지털자산 규제 방식뿐 아니라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국가 전략까지 제시하라는 압력을 높였다고 전했다.

[기사 핵심 요약]

-영국 상원은 194대 138로 국가 디지털자산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금융서비스·시장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전략 대상에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토큰화 증권과 결제 인프라가 포함된다.

-수정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9월 15일 상원 3차 독회 뒤 하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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