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클래리티법 ‘60표’ 총력전…민주당 요구 95% 수용

▲ 트럼프 행정부, 클래리티법 ‘60표’ 총력전…민주당 요구 95% 수/AI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운명을 가를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표 확보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윤리 규제까지 수용하고 공화당이 민주당 요구의 약 95%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안 진전을 위한 민주당 표 확보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9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행사에서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16일 절차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리버스터를 넘고 법안을 진전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위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참모들과 관련 조항을 검토한 뒤 추가 윤리 규제를 직접 승인했다. 백악관은 최신 법안을 사실상 ‘최선이자 최종 제안’으로 보고 있으며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의 약 95%를 수용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와 연방정부 고위 관계자가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연방정부 관계자의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주 법무장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연방 판사를 직접 겨냥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측 실무진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리들이 집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여전히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위트는 1년 넘게 진행된 협상에서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이 민주당의 정책적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했다며 초당적 법안을 이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결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민주당의 반대뿐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민주당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절차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핀볼드는 클래리티법이 이번 절차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추가 수정과 하원 승인이 필요해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윤리 규제 수용과 민주당 요구 95% 반영이라는 막판 승부수가 상원에서 필요한 60표 확보로 이어질지가 법안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핵심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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