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법 또 좌초 위기…트럼프 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 결국 못 건드렸다

▲ 클래러티법 수정안 공개…디파이·신용조합 조항 변경, 트럼프 이해충돌 문제는 제외/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러티법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상원 토론종결 표결을 앞두고 막판 협상 국면에 들어섰다. 공화당이 8월 휴회 기간 논의를 반영한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는 윤리 조항은 사실상 손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안 통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1일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개한 클래러티법 수정안에는 비탈중앙화 디파이(DeFi) 프로토콜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록 의무화, 디파이 규정의 현물 또는 현금 기반 디지털 상품 거래 제한, 신용협동조합의 암호화폐 취급 권한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한 윤리 조항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백악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을 둘러싼 은행권의 압박도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행협회(ABA) 등 은행 단체들은 상원 지도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클래러티법 10404조의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보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권은 현행 문구가 우회적인 보상 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며,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동등한 방식뿐 아니라 상당히 유사한 보상 방식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보유 기간이나 잔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부와 친암호화폐 성향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사무총장 패트릭 위트는 클래러티법을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의회의 조속한 표결을 촉구했고, 법안이 부결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자체 규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상원에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으며,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반영된 만큼 이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무산되면 유사한 시장구조 법안을 다시 추진할 기회가 2030년에야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회 내 분위기는 낙관 일변도와는 거리가 있다. 톰 틸리스, 마이크 라운즈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이해충돌을 둘러싼 윤리 규정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연방검사 출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레나토 마리오티도 최근 워싱턴 분위기를 근거로 클래러티법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양측이 윤리 조항을 두고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혀 상반된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법안의 통과 여부와 별개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제도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잭 팬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통한 연방 규제 틀 마련, SEC의 토큰 발행·증권 토큰 규정 정비, CFTC의 무기한 선물 허용 범위 확대 등을 근거로 규제 명확성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구분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라는 점에서 클래러티법의 의미는 여전히 크다는 설명이다. 상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15분 현지시간 토론종결 표결에 나설 예정이며,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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