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인가 도박인가...로빈후드(HOOD) 예측시장, 美 연방대법원行 위기

▲ 로빈후드(HOOD), 칼시(Kalshi), 소송/AI 생성 이미지

로빈후드(Robinhood Markets, HOOD)의 고속 성장 사업인 예측시장이 미국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9월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 칼시(Kalshi)와의 소송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스포츠 예측시장 계약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지 도박으로 볼지다. 판결 방향에 따라 로빈후드 등 예측시장 사업자의 규제 체계도 달라질 수 있다.

법원 판단은 이미 엇갈렸다.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4월 뉴저지주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연방 규제 권한을 인정한 결정이다. 반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28일 네바다주가 칼시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뉴저지주는 칼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주별 스포츠 도박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FTC에 등록하기만 하면 사업자가 각 주의 면허와 도박 규정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칼시와 로빈후드 등은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로빈후드에는 사업적으로도 가볍지 않은 문제다. 블라드 테네브(Vlad Tenev) 로빈후드 최고경영자(CEO)는 예측시장을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사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서 대법원이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예측시장이 사라지는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규제 경계를 정하면 로빈후드도 그 기준에 맞춰 사업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 규제 주도권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가운데 누가 쥘지를 가르는 싸움이다. 제3연방항소법원과 제9연방항소법원이 같은 법률을 두고 상반된 판단을 내놓으면서 대법원 개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면 미국 스포츠 예측시장의 규제 틀이 전국 단위로 재정립될 수 있다.

[기사 핵심 요약]

-뉴저지주는 칼시의 스포츠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소송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연방 규제를 인정했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을 인정하며 판결이 정면으로 갈렸다.

-예측시장을 핵심 성장 사업으로 키우는 로빈후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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