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1,000달러 환급 이어 25개주 '소송'...또 무산되나

▲ 미국, 관세, 국제무역, 소송/AI 생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1,000억달러 환급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8월 5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25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들은 새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기존 관세를 되살리려는 우회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존 관세로 거둔 1,650억달러 가운데 약 1,000억달러를 수입업체에 돌려줬다. 전체 환급 대상액의 약 60%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효가 된 관세를 대신해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했다. 관세율은 10~12.5%이며 59개국과 유럽연합(EU)이 대상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해당 관세가 미국 수입품의 99.4%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은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로 가정과 기업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다시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을 차단하기 위한 합법적인 무역 조치라고 반박했다.

25개 주는 국제무역법원에 신규 관세 부과 중단과 위법성 확인을 요구했다.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도 청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 번째 법적 근거로 꺼낸 무역법 301조의 적법성이 관세 정책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사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는 무효 판결을 받은 관세 1,650억달러 가운데 약 1,000억달러를 환급했다.

-미국 25개 주는 새로 부과된 10~12.5% 관세가 기존 정책을 되살린 우회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는 신규 관세 중단과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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