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장구조법, 80일째 '멈춤'...前 CFTC 위원장 "암호화폐 혁신 안 멈춘다"

▲ 암호화폐 규제, 비트코인(BTC)/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에서 80일째 멈춰 섰다. 전직 금융당국 수장은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암호화폐 혁신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8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 Giancarlo)는 암호화폐업계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가 이제는 이 법안을 지나치게 크게 다루는 일을 멈출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해당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은행위원회도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후 상원 본회의 표결은 열리지 않았다. 상원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해 본회의 처리에 쓸 수 있는 시간도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

지안카를로는 인터넷을 암호화폐 산업의 선례로 제시했다. 인터넷은 별도의 승인 법률 없이도 30년 동안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명확한 규정은 필요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혁신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시장 변화의 방향과 질서를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지안카를로는 법안 통과 자체에는 찬성한다. 503조에는 그가 2017년 5월 위원장 직무대행 시절 만든 핀테크 전담 조직 랩CFTC(LabCFTC)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워싱턴의 모든 금융 규제기관이 유사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경계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비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도 디지털 자산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지안카를로는 해당 조항이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현재 상원 인준을 받은 위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12월 취임한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이 전체 5석 가운데 유일한 재임자다. 지안카를로는 법안이 무산되면 “용기에 붙는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뒤 80일 동안 본회의 표결이 열리지 않았다.

-지안카를로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 기술 혁신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지안카를로는 법안이 규제 질서를 마련할 수 있지만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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