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제도를 정비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진단했다. HOR은 미국 솔라나 정책 연구소(SPI)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과 클래리티법(CLARITY)을 기반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범위와 인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토큰 발행·유통 등 주요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또 미국은 사모 면제 제도(Regulation D)를 활용해 국채와 부동산 등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공모 규제 적용 가능성으로 시장 형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기준도 글로벌 시장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중심에서 예측 가능한 개방형 규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