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법안, 올해 놓치면 다음 기회는 '2030년'...필리버스터 장벽에 '발목'

▲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 미 의회/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한때 통과 확률 80%에 육박했던 기대주에서 48%짜리 동전 던지기 법안으로 추락하며, 미국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확보가 다시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 진행자 루이스 라스킨(Louis Raskin)은 7월 2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6주 만에 급격히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폴리마켓(Polymarket)은 지난 5월 법안 통과 확률을 74~82% 수준으로 반영했지만 현재 약 48%까지 낮췄고,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도 전망치를 75%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라스킨은 “시장에 돈을 건 사람들은 헤드라인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충돌을 정리하는 핵심 입법이다. 비트코인(Bitcoin, BTC)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은 상품으로 보고 CFTC 관할에 두며, 중앙화된 팀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판매한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해 SEC 관할에 두는 구조다. 코인뷰로는 해당 법안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 이은 두 번째 규제 축으로 평가했다.

가장 큰 정치적 장애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 논란이다. 영상은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일가가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암호화폐 사업에서 최소 23억 달러의 부를 더했다고 전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밈코인, 비트코인 채굴회사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고, UAE 국가안보보좌관과 연결된 투자 수단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분 49%를 약 5억 달러에 인수한 거래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 중 약 2억 1,800만 달러가 트럼프 일가 및 트럼프의 중동 특사와 연결된 법인에 선지급됐다는 내용이 민주당의 반발을 키웠다.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조항인 604조도 법안을 붙잡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자금을 직접 통제하는 비수탁 프로토콜 개발자를 단순 코드 작성만으로 무허가 송금업자로 기소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유니스왑(Uniswap), a16z 등 60명 넘는 최고경영자와 창업자는 이 조항을 양보할 수 없는 선으로 봤지만, 전국보안관협회와 국제경찰서장협회 등 법집행기관 단체들은 불법 자금 추적과 자금세탁 방지 집행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상원 표 계산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든다.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하고, 공화당 53석만으로는 민주당 최소 7표가 더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내 지지표는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와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2명뿐이며, 이마저도 윤리 조항과 불법 금융 쟁점 해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이다. 여기에 조시 홀리(Josh Hawley)와 랜드 폴(Rand Paul) 등 공화당 2명이 반대하면 민주당 9표가 필요해진다. 코인뷰로는 8월 7일 상원 휴회 전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다음 현실적 창구가 2030년으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 지연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는 법안 통과와 엑스알피(XRP)의 상품 지위 명문화가 이뤄지면 XRP ETF에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코인뷰로는 법안이 아직 죽은 것은 아니지만, 백악관이 수용할 윤리 조항, 법집행기관이 받아들일 604조 타협, 민주당 중도파 설득, 8월 7일 전 본회의 상정이 동시에 맞아야 통과 경로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 확률은 한때 80% 안팎에서 현재 약 48%까지 떨어졌다.

-트럼프 일가 이해충돌 논란, 디파이 개발자 보호 조항 604조, 상원 표 부족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8월 7일 전 상원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혁은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