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불법 금융 차단 논쟁 난타전...암호화폐 법안 표결 '안갯속'

▲ 미 의회,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상원 공방이 불법 금융 차단 논쟁으로 번졌다.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법안 처리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7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루미스는 워런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비판한 데 대해 법안 안에 불법 금융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루미스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워런의 주장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루미스가 제시한 첫 근거는 법안 201조다. 해당 조항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비밀법은 금융기관이 금융 범죄 탐지와 예방을 위해 정부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법이다.

루미스는 법안 303조와 305조도 불법 금융 차단 장치로 거론했다. 303조는 미국 재무부(Treasury)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외국 관할권 연계 디지털 자산 거래를 감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하면 해당 거래를 전면 금지할 권한도 부여한다. 305조는 법 집행기관이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불법 활동 의심 거래 지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루미스는 워런을 향해 “암호화폐가 싫다면 그렇게 말하라. 하지만 근거 없는 공격은 멈추라”고 말했다.

워런은 이란 연계 단체들이 코인엑스(CoinEx)를 포함한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엑스가 호스팅한 지갑은 2019년 이후 38억 4,000만 달러 넘는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워런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불법 금융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 논란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세우기 위한 입법안이다. 법안은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 의원 전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상원 입법 일정에 올라 있어 본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금융 차단 조항을 앞세운 루미스와 이해충돌·제재 회피 우려를 제기한 워런의 충돌은 표결 전 핵심 정치 변수로 떠올랐다.

[기사 핵심 요약]

-루미스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불법 금융 차단 장치가 포함돼 있다며 워런의 비판을 반박했다.

-루미스는 법안 201조, 303조, 305조를 근거로 은행비밀법 확대, 재무부 감시 권한, 의심 거래 지연 요청 조항을 제시했다.

-워런은 이란 연계 거래와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 논란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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