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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용 국가쿼터로 207.3만t 확보…"한-EU 정상회담이 중요한 전환점"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46% 축소했지만,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한 막판 협상을 통해 감소율을 19.7%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EU 내 안보 위기의식과 역내 철강산업의 몰락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로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천382만t(톤)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6% 줄어들었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반토막이 난 무관세 '파이'를 두고 전 세계 20여개 철강 수출국이 치열한 협상을 벌인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로 총 207.3만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한국 쿼터인 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EU 전체 무관세 쿼터가 반토막 난 것에 비하면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그간 제네바 실무협상은 물론 브뤼셀 고위급 협상 채널을 병행 가동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적극 요청했다.
EU와 최초의 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적 없는 '굿 플레이어'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한국산 고품질 철강이 EU 현지에 설립된 우리 기업의 자동차·배터리 공장에 필수 원자재로 투입돼 EU 제조업 공급망과 고용을 튼튼히 지탱하고 있다는 논리로 EU 측을 압박했다.
여기에 한-EU 정상회담은 협상 막판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설명했다.
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불과 몇 주 앞두고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철강 문제가 한-EU 간에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정상회담에서도 철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산 철강의 EU 산업 공급망 기여와 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대우 필요성에 대한 EU 측의 의해가 높아지면서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국가 전용 쿼터 207.3만t 외에도 FTA 체결국끼리 선착순으로 경쟁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 147.5만t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 기업들이 공용 쿼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총 가용 물량은 최대 354.8만t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본부장은 "이번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산업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며 "정상외교의 모멘텀이 실질적 진전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접근과 국익을 위해 선제적인 통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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