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그룹, 기습 소송으로 반격...칼시·코인베이스 무기한 선물 제동 걸리나

▲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CME그룹(CME)이 미국 무기한 선물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의 핵심 쟁점이 혁신 경쟁에서 법적 정의 싸움으로 옮겨붙었다.

6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 코웬은 CME그룹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더 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쟁점은 CFTC가 칼시(Kalshi)와 코인베이스(Coinbase, COIN)에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을 승인한 결정이다.

CME그룹은 상품거래법상 선물계약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라 스왑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TD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 전무 재럿 사이버그(Jaret Seiberg)는 “우리는 CME가 소송에서 우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이버그는 이번 소송의 핵심이 만기가 없는 상품을 법적으로 선물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스왑과 선물은 규제와 세금 체계가 다르다. 스왑 딜러는 등록 요건과 5일 증거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선물은 일반적으로 1일 증거금 규정을 적용받고, 스왑에는 없는 세제 혜택도 받는다.

절차상 문제도 CME그룹에 유리한 부분으로 지목됐다. CFTC는 과거 무기한 계약을 스왑으로 다뤘고, 2025년 4월 관련 사안에 대해 공개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칼시의 비트코인(Bitcoin, BTC) 무기한 선물은 규정 제정 없이 하루 만에 승인했다. 사이버그는 CFTC가 독립적 판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해당 상품을 스왑이 아닌 선물로 본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CME그룹은 법원에 CFTC의 승인을 취소하고, 유사한 무기한 계약을 스왑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그는 CME그룹이 소송 진행 중 무기한 선물 출시를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법원의 일정과 금지명령 판단이다.

CFTC는 CME그룹의 소송을 강하게 반박했다. CFTC 대변인은 “CME는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기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친혁신 의제를 상대로 법률전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칼시 측도 “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후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스왑, 증권 기반 스왑,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 무기한 선물 규정 정비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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