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 금지 추진...의원은 막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예외?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암호화폐 규제, 예측 시장/AI 생성 이미지

미국 의회가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정적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금지 대상에서 빠지며 정치 베팅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6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스틸(Bryan Steil) 공화당 의원은 일부 공직자의 예측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회 의원과 배우자, 부양 자녀가 공공정책과 정치 결과에 연동된 이벤트 계약에 베팅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스틸이 발의한 스톱 로메이커스 프롬 프레딕팅 법안(Stop Lawmakers from Predicting Act)은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을 겨냥했다. 위반자는 2,000달러 또는 금지 베팅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제정 180일 뒤 시행된다.

다만 법안은 미국 의회 의원의 예측시장 이용 전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스포츠 베팅도 직접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 대상은 특정 정부 정책, 정부 조치, 정치 결과와 관련된 베팅이다. 선거 결과를 포함한 정치 이벤트 계약이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백악관 관계자가 빠졌다는 점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해당 법안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미국 부통령 JD 밴스(JD Vance) 등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d Trump Jr.)는 칼시의 전략 고문이자 폴리마켓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폴리마켓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UFC Freedom 250 행사 후원사이기도 했다.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 논란은 최근 더 커졌다. 한 군인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축출에 베팅해 4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직자 정보 이용 문제가 부각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스틸 법안이 이런 논란을 다루려는 의회의 최신 시도라고 설명했다.

규제 권한을 둘러싼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은 예측시장 규제와 집행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CFTC는 예측시장 플랫폼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주 정부 당국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벤트 계약을 도박이 아니라 상품거래법상 스와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예측시장 법적 다툼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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