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모인 사법 수뇌부들, 암호화폐 운명 바꿀 클래러티법 상원 표결 키 쥐었나?

▲ 클래러티법 통과 시 은행·크립토 경계는 무너질까/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명운을 가를 포괄적 규제안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의 상원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주요 사법당국 수뇌부, 의회 핵심 인사들이 전격 회동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막후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6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주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보좌관인 패트릭 위트와 백악관 크립토 위원회 주도로 클래러티법 관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약 20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톰 에머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와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인공지능(AI) 및 암호화폐 담당 수석 등이 개회사를 전하며 힘을 실었다. 특히 전국경찰조합, 전국지방검사협회, 연방보좌관검사협회 등 미국의 핵심 사법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법안의 세부 조항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클래러티법의 중추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의 조율과 암호화폐 관련 범죄 보고 체계 및 집행 도구 강화였다. 현재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대형 암호화폐 기업과 비트와이즈를 비롯한 자산운용사들은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클래러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법당국 관계자들 역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단속 수단 확충을 요구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매체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기술적 보완보다는 상원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 마련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분석한다. 현재 상원 구조상 공화당 독단으로는 클래러티법을 통과시킬 수 없으며, 법안 승인을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의 찬성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끄는 반대 진영의 벽이 공고해 본회의 상정 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결국 클래러티법이 오는 8월 의회 휴회기 전에 상원 본회의 표결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중도파인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의원과 마크 워너 의원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사법당국 대표들이 이들 민주당 핵심 의원들에게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을 포함한 클래러티법의 주요 매개변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어야만 표결을 위한 동력이 확보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기대하는 8월 내 표결 일정 역시 이들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과의 극적인 합의나 반대 철회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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