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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국 관련 특별회의…"단일 시장 매력 활용할 수 있을 것"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전체 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이 밝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기사에서 세주르네 집행위원이 이 신문과 다른 유럽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 중국산 수입품이 "실존적" 위기가 되고 있다며 무역 방어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화학, 금속, 청정 기술 등 산업이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며 EU가 수입 할당량(쿼터)와 관세 등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기업이나 특정 원자재에 한정하지 않고 부문에 대해 보다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이프가드 조항을 이용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부문 전체에 걸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덜 파편적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8, 9개월 조사로 해당 부문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주르네 위원은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 갈라서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균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가 하루 10억 유로(1조7천44억 원)이며 중국의 과잉 생산 탓에 2천9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 견줄만큼 중국이 유럽에 의존하는 부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EU가 단일 시장의 매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약점이 있을만한 것은 그런 각도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주르네 위원은 세이프가드 사용 확대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도록 기업들을 강제"하기 위한 제안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 발동될 수 있는 EU의 세이프가드 절차는 모든 교역 상대국에 영향을 주며, 최대 5년간 지속될 수 있다.
수출국들은 EU가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50%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 5개 EU 회원국은 최근 "일부 국가가 체제적 구조적 산업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 관행의 증가"에 대응조치를 촉구했다. 다만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비공식 의견서로 제안한 대응조치 중에는 수입 편중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공급 회사들에 쿼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력'(resilience) 도구를 개발하자는 것도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원들은 29일에 열릴 중국 관련 특별 회의에서 이런 제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만약 EU가 덤핑과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불공정 무역경쟁에 대해 더 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원국들의 반발을 초래해 회원국들이 EU로부터 무역 정책 통제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3, 4년 후면 회원국들이 '당신들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무역 통제권을 되찾고 세이프가드, 보호 조치, 국경 통제 조치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단일시장이 파편화되고 EU 회원국들이 스스로를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스페인과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중국에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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