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리플 은행 인가는 불법" 주장...XRP, 규제 폭탄 맞나?

▲ 엑스알피(XRP),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리플(Ripple)의 전국 신탁은행 인가가 XRP 제도권 편입의 핵심 호재로 주목받던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이 해당 인가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규제 리스크가 다시 전면에 떠올랐다.

5월 27일(현지시간) 24/7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워런은 5월 18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보낸 서한에서 리플을 포함한 9개 암호화폐 기업에 부여된 전국 신탁은행 인가가 미국 국립은행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워런은 해당 인가가 암호화폐 기업에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길을 열어주면서 기존 은행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4/7 월스트리트는 그동안 리플의 전국 신탁은행 인가가 엑스알피(XRP)를 규제권 금융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워런의 문제 제기로 해당 인가가 단순한 성장 신호가 아니라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정면 충돌 사안으로 바뀌었다. 워런은 리플뿐 아니라 코인베이스(Coinbase), 팍소스(Paxos) 등 암호화폐 기업의 인가 과정도 함께 겨냥했다.

핵심 쟁점은 미국 통화감독청이 암호화폐 기업에 전국 신탁은행 인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어디까지 갖느냐다. 워런은 미국 통화감독청이 3월 확정한 최종 규칙이 전국 신탁회사에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과도하게 넓혔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규제 당국에 관련 신청서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6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리플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XRP의 제도권 금융 확장 서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국 신탁은행 인가는 리플이 단순 결제 기업을 넘어 규제권 금융기관 성격을 강화하는 계기로 해석됐지만, 워런의 문제 제기는 해당 경로가 법적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진다. 24/7 월스트리트는 이번 논란이 리플의 은행 인가 문제를 XRP 투자자들이 주시해야 할 새 변수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워런의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는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기업이 FDIC 보장 예금을 받는 전통 은행과 같지 않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보관 서비스를 일반 은행업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통화감독청에 전달했다. 24/7 월스트리트는 이번 사안이 리플의 인가 하나를 넘어 암호화폐 기업의 연방 인가 체계 전체를 흔드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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