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손 떼라?"...트럼프, 예측시장 CFTC 관할 사수 나섰다

▲ 가상자산, 예측 시장,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예측시장 관할권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묶어두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폴리마켓과 칼시를 둘러싼 규제 전쟁이 주정부와 연방당국의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5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트럼프는 예측시장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트럼프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측시장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독점적 권한이 유지되고, 예측시장이 번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또 행정부가 각 주의 기준이 될 “골드 스탠더드” 성격의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현재 암호화폐와 비트코인(Bitcoin, BTC)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지이며, 다른 국가들이 그 지위를 빼앗으려 하지만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가 최근 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직후 나왔다. 제9연방항소법원(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네바다와 워싱턴주에서 제기된 도박 관련 소송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두 회사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분쟁을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양측 주장에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과 칼시는 자사 플랫폼의 계약이 CFTC 관할 대상이라며 주정부 차원의 집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네바다 당국은 두 회사가 주정부 도박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워싱턴 당국은 칼시가 불법 스포츠 관련 베팅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품거래법상 방어 논리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자동으로 연방법원으로 옮길 수 없다고 봤고, 연방 규제 의무를 준수했다는 폴리마켓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하원 위원회도 폴리마켓과 칼시에 대한 내부자거래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정부도 폴리마켓 단속에 나섰다. 앞서 뉴저지 항소법원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 관련 소송에서 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메릴랜드, 오하이오, 네바다 등 다른 주 법원들은 최근 주정부 도박 당국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를 언급하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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