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칼시, 연방 법원으로 도망치려다 '덜미'...결국 주 정부 불법 도박 소송 폭탄

▲ 미국, 소송/AI 생성 이미지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가 네바다와 워싱턴에서 제기된 도박 관련 소송을 막기 위한 항소심 긴급 신청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는 상품거래소법을 근거로 주 정부 소송을 연방법원에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인게이프는 5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폴리마켓과 칼시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두 회사는 하급심 판단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주 도박 규제기관과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 플랫폼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폴리마켓과 칼시는 스포츠, 정치, 기타 이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계약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두 회사는 해당 상품의 규제 권한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으며, 연방 규제가 주 정부의 집행 조치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네바다 당국은 두 플랫폼이 주 게임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워싱턴주 당국은 칼시가 스포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을 통해 불법 도박 상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품거래소법에 따른 방어 논리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폴리마켓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폴리마켓은 연방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어 연방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들은 연방 규칙을 따른다는 사실만으로 민간 기업이 연방 공무원을 대신해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올해 초 뉴저지 항소법원은 칼시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며 주 당국이 플랫폼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메릴랜드, 오하이오, 네바다 등 여러 주 법원은 최근 주 도박 규제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흐름을 보였다.

네바다주 제이슨 우드버리(Jason Woodbury) 판사는 4월 칼시의 스포츠 관련 계약 제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해당 상품이 허가받은 스포츠북의 베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봤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여러 주의 집행 조치가 연방 규제 파생상품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번 항소심 결정과 별개로 미국 하원 패널도 폴리마켓과 칼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원이 두 플랫폼의 긴급 신청을 기각하면서 예측시장 업체들은 주 도박 규제기관과의 소송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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