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안, 시작도 전에 터지나"...CFTC 위원 4명 공석에 미 의회 폭발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AI 생성 이미지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규제 권한 확대를 앞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지도부 공백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 과정에 또 다른 정치 변수로 떠올랐다.

5월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공화당 위원장 글렌 톰슨(Glenn Thompson)과 민주당 간사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전원을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트럼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대규모 규칙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CFTC가 초당적 지도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톰슨과 크레이그는 “위원회가 세계 최고 파생상품 시장 규제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초당적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완전한 위원회 구성이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성, 회복력, 활력을 높이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CFTC는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이 사실상 단독으로 이끌고 있다. 셀리그는 2025년 12월 캐럴라인 팸(Caroline Pham) 전 대행위원장이 사임한 뒤 CFTC를 맡았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셀리그 체제의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주장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춘 입장을 여러 차례 냈다고 전했다.

셀리그는 4월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른 위원 4명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도 규칙 제정을 늦출 뜻이 없다고 밝혔다. 또 CFTC는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시장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전날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 감독과 규제에서 CFTC의 권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법안이 암호화폐 이용자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CFTC 지도부 공백은 의회 내부에서도 이미 쟁점이 됐다.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월 CFTC 위원 최소 4명이 지명·인준될 때까지 법안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5월 15일(현지시간) 기준 트럼프는 CFTC 위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며, 후보 지명 이후에도 상원 검토와 표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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