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제도권 편입?...美 의회, 비트코인 운명 가를 309쪽 규제 초안 공개

▲ 은행, 미 의회,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정치권이 암호화폐 시장의 향후 방향을 가를 309쪽 분량의 대형 규제 초안을 공개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핵심 절차에 착수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5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상세 전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Bitcoin, BTC)을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어진 관할권 논란을 정리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는 100% 현금성 자산 유보 의무가 적용된다. 발행사는 보유 자산 전액을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예치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 예금과 유사한 이자 지급은 금지되지만, 네트워크 참여에 따른 보상 체계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객 자산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법안은 거래소 자산과 고객 자산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해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지갑을 통한 자기 수탁 권리도 명문화해 이용자가 직접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엑스알피(XRP)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가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나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수 있다.

대형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아질 전망이다. 법안은 은행의 수탁 서비스 허용과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미뤄온 기관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비트코인이 8만 1,000달러 선을 넘어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2026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상원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 표준을 정비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제도권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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