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안 돼도 괜찮다"...암호화폐 시장, 장기 상승 대전환 임박

▲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 동력이 규제 명확성을 목표로 하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의 의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5월 3일(현지시간) 250 디지털 자산 운용(250 Digital Asset Management) CEO 크리스 퍼킨스(Chris Perkins)가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낙관했다고 보도했다. 퍼킨스 CEO는 설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두 주요 금융 규제 기관이 이미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킨스는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와 CFTC 의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가 지난 3월 발표한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공동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규제 당국이 매일 정책과 선례를 만들면서 업계가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확신과 안정성 그리고 자산 분류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퍼킨스의 설명이다. 퍼킨스는 과거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시절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의장 체제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상자산에 사형 선고와 같았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증권으로 분류된 토큰들이 강력한 집행 조치와 주요 플랫폼 상장 폐지에 직면했으며 규정 준수를 위한 명확한 경로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모했다는 분석이다.

퍼킨스는 법안 통과가 산업의 장기적 전망에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래 행정부가 규제 명확성을 되돌리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폐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장기간 고착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퍼킨스는 의회에서 무언가를 처리하는 데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 정책이 법으로 명문화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금요일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조항이 공개된 이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 법률 책임자 파르야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는 미국 상원 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와 상원 의원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가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문안을 발표하자 이제는 법안을 마무리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 의원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는 5월 말까지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역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긴박함을 드러냈다.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기관의 선제적인 프레임워크 구축과 의회의 입법 노력이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법안의 최종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형성된 규제 질서와 시장 안정성은 미국 내 가상자산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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