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암호화폐 ATM 전면 단속 검토..."사기 통로 차단" 강력 규제 착수

▲ 비트코인(Bitcoin, BTC) ATM

캐나다 당국이 날로 정교해지는 가상자산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설치 제한은 물론 운영 금지까지 검토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착수한 모습이다.

4월 29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요 지자체는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자 기기 설치와 운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관련 피해 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을 노린 세금 납부 사기와 이른바 ‘조부모 사기’에 ATM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감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는 ATM 설치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주거 지역과 상업 밀집 지역에서의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밴쿠버(Vancouver)와 델타(Delta) 등 일부 도시는 이미 운영자에게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와 거래 한도 설정을 요구하는 조례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트코인(Bitcoin, BTC)을 일상적으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 금지는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 3,000대 이상의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가 운영 중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업계는 사기 방지 경고 문구 강화와 본인 인증 절차 개선 등 기술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캐나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규제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 운영사는 각 주 정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의심 거래 발생 시 즉각 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기는 강제 철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글로벌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당국은 금융 범죄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 발생 시 자금 동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 시장은 규제 강화 속에서 제도권 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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