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확률 86%서 26%로"...美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무산 위기로

▲ 은행, 미 의회,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은행권의 거센 로비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입법 무산 위기에 몰렸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 진행자 가이 터너(Guy Turner)는 4월 27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서 연초 80%를 상회하던 법안 통과 확률이 최근 26%까지 추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터너는 의회가 오는 5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후의 정세 변화로 인해 다음 입법 기회는 2030년에야 찾아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이 수년 동안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입법 걸림돌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둘러싼 전통 금융권과의 이해충돌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수익을 제공할 경우 2028년까지 약 5,000억 달러의 자금이 제도권 은행에서 이탈할 것을 우려하며 조직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본사가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 톰 틸리스(Tom Tillis) 등이 은행권의 강한 압박을 받으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는 중이다.

정치적 변수 역시 법안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가족이 연루된 가상자산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여기에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CFTC의 인력 부족 문제와 이란의 가상자산 활용 제재 회피 시도에 따른 보안 규정 강화 요구가 겹치며 입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대응도 엇갈리고 있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을 비롯한 120여 개 기업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법안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하는 긴급 공동 서한을 보냈으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모건 크릭 캐피털(Morgan Creek Capital) 회장 마크 유스코(Mark Yusco)는 해당 법안이 가상자산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를 무력화하고 기존 거대 금융 기관의 권력만 강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이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기업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SEC의 개별 집행 조치와 주별로 상이한 규제 아래 놓이는 혼란을 지속하게 된다.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미국 내 가상자산 개발자와 자본이 규제가 명확한 국가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중순 메모리얼 데이 휴회 전까지 의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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