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스테이블코인까지 차단..".러시아 돈줄 완전히 조이기"

▲ 유럽연합(EU), 러시아,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챗GPT 생성 이미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제재 회피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전격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4월 2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 대상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결제망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론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탈중앙화 플랫폼과의 모든 교환 업무를 전면 금지했다.

제재안의 핵심은 러시아 루블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개발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20차 제재 패키지가 러시아의 에너지와 금융 부문을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와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며 이번 제재안을 확정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해 전쟁 비용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러시아가 국제 무역 결제에서 가상자산을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가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번 제재는 벨라루스와 연계된 암호화폐 운영자들과 특정 스테이블코인 교량 역할을 하는 법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러시아 고객에 대한 실사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제재 대상과 연계된 지갑 주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위반 업체에는 막대한 벌금과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러시아의 활동 공간을 완전히 지워버릴 계획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화 도입 시도는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외 결제망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기술적 발전에 맞춰 암호화폐를 활용한 변칙적인 거래 경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금융 탈출로가 막힘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제 사회는 이번 유럽연합의 결단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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