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인사, 암호화폐 패권 경고..."미국이 머뭇대다 중국에 빼앗긴다"

▲ 미국, 중국, 비트코인(BTC), 달러(USD)/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정비에 실패할 경우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백악관 인사로부터 제기됐다.

4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백악관과 연계된 인사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미국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트는 현재 추진 중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지연되는 상황 자체가 국가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도입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외국 경쟁국, 특히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가 단위 규칙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기업에도 전통 금융 수준의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소속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정치권 내 이견으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일부 반대 세력은 해당 법안이 기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규제가 대형 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명확한 조정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백악관 내부에 전담 조정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규제 공백 상태를 지속할 경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향후 시장과 정책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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