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vs 연방 정면충돌"...CFTC, ‘도박 규제’ 들이민 뉴욕에 소송 폭탄

▲ 미국,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파생상품 규제당국이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주(州)와 연방 간 권한 충돌을 정면으로 법정에 올리며 가상자산 시장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4월 24일(현지시간)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시장에 대한 주 정부의 도박법 적용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예측시장 서비스를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 데 따른 정면 대응이다.

CFTC는 소장에서 예측시장은 상품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연방법에 따라 자사가 독점적으로 규제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조치는 “연방 규제 체계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선언적 판결과 영구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갈등의 핵심은 ‘예측시장’의 법적 성격이다. 해당 시장은 스포츠, 선거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베팅하는 구조로, 뉴욕주는 이를 도박으로 보고 주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CFTC는 이를 금융 파생상품으로 규정하며 연방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뉴욕 검찰은 코인베이스와 제미니가 주 정부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를 운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미성년자 접근 문제 등 소비자 보호 이슈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역 규제 분쟁을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CFTC는 이미 애리조나, 일리노이, 코네티컷 등 다른 주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전면전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충돌이 향후 예측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 파생상품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경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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