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제미니, 불법 도박 혐의로 피소

▲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AI 생성 이미지 ©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불법 도박’ 혐의로 동시에 소송에 휘말리며 규제 리스크가 다시 시장 전면으로 떠올랐다.

4월 22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무허가 예측시장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거래소가 라이선스 없이 미래 사건 결과에 베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불법 도박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양사는 뉴욕주 법이 정한 최소 연령인 21세 미만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뉴욕 대학 스포츠 팀과 관련된 베팅까지 허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뉴욕주 게임위원회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을 이어온 점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검찰은 이러한 서비스가 공공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는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한 채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층의 도박 노출이 정신 건강과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양사에 대해 부당 이익 환수와 피해자 배상, 최대 3배 수준의 벌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별도로 일부 무기한 선물 상품 거래를 중단하고 모든 미결제 포지션을 자동 정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유동성과 시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파생상품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 범위와 규제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예측시장과 파생상품 영역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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