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머스크의 6천억 베팅' 美중간선거에 건 승부수

[글로컬] '머스크의 6천억 베팅' 美중간선거에 건 승부수

공화당 승리하면 머스크가 원하는 규제 풀릴 가능성 커져

'블루 웨이브'엔 타격 가능성·정치적 영향력 향배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에서 개인이 쓴 자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머스크는 상원이나 하원 의원 후보도 아니고 주지사 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부터 연방이나 주 단위 정치 단체에 모두 4억7천400만달러(약 6천360억원)를 지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그가 이번 중간선거에 운명을 건 주사위를 던진 셈이다.

머스크는 거액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여당인 공화당에 걸었다. 공화당 기부자들 가운데 머스크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 후보, 주지사 후보 등을 두루 지원하는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왔다.

미국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업 등은 일반 정치자금으로 후보 개인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지만, '슈퍼팩'(super PAC·정치활동위원회)을 통해서는 무제한 기부할 수 있다. 슈퍼팩은 특정 후보에 자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TV광고나 전화 캠페인을 통해 지원한다.

슈퍼팩의 법적 기반은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과 연방항소법원의 '스피치나우' 판결에서 마련됐다. 전자는 기업 등의 독립적 정치 지출을 허용했고, 후자는 독립적 지출만 하는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한도를 없앴다.

머스크의 정치자금 지출은 현행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정치 참여와 거액의 자금이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별개의 문제다. 특정 개인의 막대한 재력이 선거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도 드러낸다.

머스크에 정치적 리스크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를 수 있으리라는 관측 아래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인 머스크를 표적 조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머스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내게 싸움을 거는 자들은 내가 꼭두각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이들까지 찾아내 응징할 것임을 알아두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치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발한 발상'과 '돌발 성향'이 트레이드 마크인 인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좌충우돌하는 정치적 행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기업인인 그가 무엇을 얻기 위해 도박과 같은 베팅에 나섰을까하는 의구심이 커진다.

머스크가 거느린 핵심 사업체인 테슬라, 스페이스X, xAI(인공지능), 뉴럴링크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고, 강력한 정부 규제의 영향 아래 있다. 자율 주행과 AI 안전 규제 등에 대해 민주당이 비교적 엄격한 반면 공화당은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머스크가 원하는 규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만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유세와 법인세 인상도 '조만장자'인 머스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의 선택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미국은 로비와 정치자금 기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국의 선거 결과는 미국 안팎에 격랑을 일으킬 수 있기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린다.

머스크는 6천억원을 걸고 자신의 사업과 정치적 미래의 상당 부분을 공화당에 맡겼다. 일각에서 점치는 민주당의 승리 '블루 웨이브'가 현실이 될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도 답해줄 것으로 보여 더욱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