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거버넌스 토큰 투표권 부여, 증권 성립 안 된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 카르다노(ADA),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버넌스 토큰을 쥔 수천 명의 투표권이 곧바로 증권성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월 3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SEC 실무진은 네트워크가 실제로 탈중앙화돼 있다면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만으로 토큰이 증권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니스왑(Uniswap, UNI) 같은 거버넌스 암호화폐를 둘러싼 핵심 질문에 답한 것이다. 이번 설명은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와 투자자의 주요 규제 우려를 덜어 줄 수 있다.

SEC 실무진은 11월 2일 갱신한 문서에서 거버넌스 토큰이 3월 암호화폐 규제 틀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설명했다. 거버넌스 토큰은 보유자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투표하게 해 준다. 예컨대 UNI 보유자는 프로토콜의 자금 사용 방식을 포함해 유니스왑의 변경 사항에 투표할 수 있다. 앞서 수천 명이 함께 투표하는 것이 하나의 지배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불확실했다. 중앙 통제 없이 운영되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 다른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중요하다. SEC 실무진은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독립적인 보유자들이 투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배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젝트는 투표권이 널리 분산돼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 회사나 소규모 집단이 단독으로 네트워크 규칙을 바꾸거나 접근을 제한하거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면 여전히 중앙 통제의 신호일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거버넌스 토큰을 둘러싼 불확실성 하나가 줄어든다. 시간이 지나면 거래소와 기관 투자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을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다. 다만 UNI나 모든 거버넌스 토큰이 자동으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유니스왑은 커뮤니티가 탈중앙화 조직을 위해 설계된 법적 구조인 와이오밍 DUNA 도입에 투표했다는 점에서 특히 관련이 깊다.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다. 이번 설명은 구속력 없는 SEC 실무진 지침이지 새 법이 아니다. 미래 규제 당국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의회는 9월 진전에 실패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으로 더 강한 확실성을 줄 수 있다. 화요일 중간선거가 이 법안을 다시 다룰 다음 의회를 결정한다.

[기사 핵심 요약]

-SEC 실무진은 독립적인 보유자들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투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배 집단이 아니라고 밝혀 거버넌스 토큰의 증권성 우려를 덜었다.

-투표권이 널리 분산돼야 하며 한 회사나 소규모 집단이 단독으로 규칙을 바꾸거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면 중앙 통제의 신호일 수 있다.

-이번 설명은 구속력 없는 지침이며 CLARITY는 9월 진전에 실패했고 화요일 중간선거가 다음 의회를 결정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