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은행, 대법원에 최후 호소..."연준 폭정 끝내달라"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암호화폐 소송/AI 생성 이미지

암호화폐 은행 커스터디아 뱅크(Custodia Bank)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폭정"을 끝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연준이 법적 요건을 갖춘 은행에도 핵심 결제망 접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것이다.

11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커스터디아는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보도한 상고 허가 신청 보충 의견서에서 "금융 혁신에 대한 연준의 폭정을 끝낼 수 있는 곳은 연방대법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커스터디아는 제10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판결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예금 수취 기관이라도 연준이 재량에 따라 마스터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커스터디아는 항소법원 판결이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역 연준 총재들에게 '눈 밖에 난' 은행의 핵심 결제망 접근을 막을 권한을 부당하게 쥐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의 파장이 "심대하다"며, 법원 간 판단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존경받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깊은 이견이 나오는 만큼 연방대법원이 즉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스터디아는 의견서에서 "이번 판결은 임명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해, 새롭게 등장한 제4의 권력에 법원이 승인한 피난처를 만들어줬다"며 "마스터 계좌 접근을 빼앗을 수 있다는 연준의 재량은 모든 은행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다"고 밝혔다. 판결이 유지되면 미국 전통의 이중 은행 체계가 흔들리고 각 주가 금융 혁신을 키울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1980년 제정된 통화통제법의 해석이다. 커스터디아는 이 법이 연준이 자격 있는 은행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역 연준이 정책적 판단으로 거부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연준은 법 조문에서 '비회원 예금 수취 기관'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없는 만큼, 결제 서비스 제공 의무는 개별 기관이 아니라 기관 '집단' 전체에 적용된다고 맞서고 있다. 커스터디아는 통화통제법이 예금 수취 기관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모든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지역 연준은 법적 자격을 갖춘 비회원 은행 '누구에게나' 결제 서비스를 열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커스터디아는 2022년 마스터 계좌 신청 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됐다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을 처음 고소했다. 2023년 초 연준이 커스터디아의 위험 관리 체계가 암호화폐 위험을 관리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을 공식 거부하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와이오밍 연방법원은 연준의 손을 들어줬고 제10순회항소법원 재판부도 이를 확정했지만, 판단은 엇갈렸다. 티모시 팀코비치(Timothy M. Tymkovich) 판사는 반대 의견을 통해 다수 의견이 연준에 마스터 계좌 거부에 대한 '심사받지 않는 재량'을 부여하고, 사실상 중앙은행가들에게 주 정부의 은행 인가권을 뒤집을 거부권을 넘겨줬다고 경고했다.

커스터디아가 상고 허가를 신청한 이후 정치권과 업계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팻 투미(Pat Toomey) 전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법정 의견서를 함께 내고, 제10순회항소법원이 의회의 공시 의무 규정을 기관 재량을 구조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핵심 요약]

-커스터디아 뱅크는 연준이 자격 있는 은행에도 마스터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10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심리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보충 의견서를 냈다.

-커스터디아는 1980년 통화통제법이 자격 있는 모든 은행에 결제 서비스를 열도록 의무화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준은 의무가 기관 집단 전체에 적용된다고 맞서고 있다.

-항소법원 판결 당시 팀코비치 판사가 반대 의견을 냈고, 팻 투미 전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커스터디아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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