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직원, 블록체인 통제권 사례 제시…접근 제한·거래 취소 권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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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정하거나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의 암호자산 분류 설명에 구체적인 통제 사례로 제시됐다.

SEC 기업금융부는 11월 2일 암호자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에 세 문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발표한 해석문에서 사용하는 ‘중앙 주체’와 시스템의 기능·탈중앙화 개념을 설명하는 직원 지침이다.

새 문항 1.5는 참여 감독을 시스템 접근을 통제할 권한으로 설명한다. 접근 허용·제한, 소프트웨어 변경에 관한 투표 절차 설정·변경, 거래 검증 참여자 결정, 코드 수정이나 거래 되돌리기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례에 포함됐다.

모든 주요 운영이 사람의 재량 없이 코드에 따라 자동 실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앙 주체가 참여를 감독한다고 보지 않는다. 재량적 결정이 있더라도 중앙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자들의 폭넓은 공동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서만 행사되는 경우에도 같은 설명이 적용된다.

문항 1.6은 기능과 탈중앙화를 나눠 설명한다. 기능은 해당 암호자산을 시스템에 설계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탈중앙화는 특정 개인·법인·집단의 운영·경제·의결 통제 없이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리키며, 정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기업금융부 직원의 견해로 SEC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부인한 내용이 아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기존 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문서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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