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로 한번만 보내도 매달 보고…한은 "논의 후 확정"(종합)

코인 해외로 한번만 보내도 매달 보고…한은 "논의 후 확정"(종합)

개인정보·잔액 등 보고…野박수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한은 "사업자 부담 완화, 모니터링 실효성 균형 찾고있어"

한국은행이 과거 가상자산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보유잔액까지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사업자들,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보고 양식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가상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은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으로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는 오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른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은이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편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당일 거래가 완료된 가상자산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송·수취인과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이 보고 대상이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개인정보와 보유 잔액 등을 담은 월별 잔액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한은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한 차례라도 있다면 보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잔액 보고에는 휴면계정과 상장폐지 가상자산, 스테이킹 자산 등도 포함된다.

한은은 제출한 편람은 일종의 초안으로,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 시점인 올해 12월 이후부터 거래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다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월별 잔액보고서의 공개 범위와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법 개정 취지와 모니터링 실효성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음 달 중 관련한 최종 보고 양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총 127만2천878명이다.

박 의원은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했다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라며 "가상자산 과세에 더해 과도하게 개인 정보와 자산, 거래내역을 수집할 경우 관련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