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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규제, 소송/AI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가 무산됐음에도 가상자산 시장이 오히려 랠리를 펼치고 있다. 장기적인 법적 확실성을 내주는 대신 업계에 더 유리하고 신속한 규제 환경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인크립토는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호건의 메모를 인용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좌초가 시장에 역설적인 호재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9월 15일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로 해당 법안의 절차 투표를 부결시켰다. 당초 입법 무산이 시장의 반등세를 꺾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정반대의 가격 상승 흐름이 전개됐다.
호건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업계 성장을 억누를 수 있었던 치명적인 타협안들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법 제정이 좌초된 덕분에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법안보다 더 유연하고 우호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상자산 업계는 장기적인 확실성을 희생한 대신 더 나은 규제를 더 빠르게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하에서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 예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된 점이 핵심 반사이익으로 꼽혔다. 입법 타협을 거부했던 전통 은행권의 결단이 도리어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산 토큰화 플랫폼과 수익 창출형 토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틈새도 마련됐다.
향후 정권이나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에 따른 정책 연속성 약화가 주된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다만 대형 금융기관들의 블록체인 도입이 이미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전의 규제 탄압 시대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입법 교착이라는 악재를 털어낸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 기관들의 발 빠른 지원책을 동력 삼아 상승 궤도를 달리고 있다. 전통 금융권의 밥그릇 싸움 속에 얻어낸 유연한 규제 환경이 제도권 자본 유입을 가속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 매트 호건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부결이 독소 조항을 피하고 신속한 친암호화폐 규제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환경에서 거래소 이자 지급 자율성이 확대되며 전통 은행의 몫을 빼앗는 계기가 됐다.
-대형 금융기관의 채택 확대로 과거로의 정책 후퇴는 어려워 장기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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