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위 "바이백·소각은 증권 아니다"...기관 자금 대규모 유입 열리나?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 카르다노(ADA),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파격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토큰 소각과 바이백, 유동성 스테이킹을 규제 대상에서 대거 제외했다. 차기 강세장을 향한 제도적 빗장이 풀렸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크립토 캐피털 벤처(Crypto Capital Venture) 진행자 댄 감바데요(Dan Gambardello)는 9월 26일(현지시간) 업로드한 영상에서 SEC 직원 지침을 분석했다. 감바데요는 이번 규제 완화가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파급력을 짚었다. 시장의 오랜 불확실성을 일거에 털어내는 분수령이라는 진단이다.

핵심은 네트워크 활성화 이후의 개발 행위가 하위(Howey) 테스트상 증권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다. 감바데요는 "정상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유지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활동은 토큰을 증권 공모로 만드는 본질적 경영 노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처벌 위험 없이 자금을 투입해 생태계를 확장할 길이 열렸다.

토크노믹스의 핵심인 자사 토큰 바이백과 프로토콜 기반 소각 정책도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났다. 비증권 토큰에 대한 바이백 공시는 경영진의 본질적 노력 약속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울러 유동성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에 대해서는 디지털 도구나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다. 단순 거래 시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증권 프로모터로 보지 않는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직원들의 토큰화 적격 투자 지침 개정과 맞물려 당국의 제도 정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거시경제 경기 사이클 확장세와 맞물려 2020년과 2021년 당시를 능가하는 자본 유입과 기술 채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장 구조 위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질적 도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사 핵심 요약]

-SEC 직원은 가동 중인 네트워크의 개발 지속과 토큰 바이백 및 소각이 하위 테스트상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동성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을 디지털 도구 및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CFTC의 토큰화 지침 개정과 맞물려 2021년 강세장을 넘어서는 자본 유입 및 기술 채택 가속화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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