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안, 은행 로비에 막혔는데...비트코인(BTC) 랠리 질주 이유는?

▲ 비트코인(BTC) 상승/AI 생성 이미지

미국 은행권의 로비로 암호화폐 법안이 무산됐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자체 규정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 혁신까지 맞물리며 오히려 강세장을 촉발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났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는 9월 22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J. Christopher Giancarlo)와의 대담을 진행했다. 지안카를로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무산 배경을 짚었다. 그는 "은행권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도입부터 카드 칩 탑재까지 모든 혁신을 반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를 통해 법안을 막더라도 결국 뒤늦게 수용했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공백 속에서도 규제 불확실성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마이크 셀릭(Mike Selig) CFTC 위원장이 직접 규칙 제정에 착수했다. 지안카를로는 "과거 재임 당시에도 가상자산 선물 규제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직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두 수장이 직접 실효성 있는 규칙을 세워 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SEC가 내놓은 혁신 면제 조항 역시 본토 유동성 흡수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았다.

주식 시장의 토큰화 전환도 불가피한 흐름으로 꼽혔다. 기존 주식 발행은 복잡한 중개 기관 탓에 주주 구성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토큰증권을 도입하면 기업이 투자자와 직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 토큰 보유자 대상 할인 등 직접 보상도 가능하다. 지안카를로는 "10년에서 15년 내 모든 금융 상품이 토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솔라나(Solana, SOL) 등 주요 블록체인의 현물 탈중앙화 거래량이 뉴욕증권거래소를 웃도는 등 세대교체 흐름이 빨라졌다.

낡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규제는 최대 걸림돌로 지목됐다. 최근 유럽 대형 핀테크 기업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중앙화 기관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축적하면서 해킹의 표적이 됐다. 지안카를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마저 은행비밀보호법(BSA) 감시 체계에 묶여 혁신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의심 거래를 추적하되 범죄 혐의가 입증될 때만 영장으로 신원을 밝히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사 핵심 요약]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은행권의 법안 저지에도 시장 혁신과 자체 규칙 제정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토큰증권 도입 확대로 10년에서 15년 내 모든 금융 상품이 토큰화될 전망이며 솔라나(SOL)가 거래량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낡은 AML·KYC 규제와 방대한 데이터 축적이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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