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독자 규제' 추진...美 암호화폐법 부결에는 '유감'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좌초되자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한 독자 규제안 추진을 예고했다.

9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는 상원 표결 실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암호화폐 시장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명확한 규제와 법적 확실성, 소비자 보호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상원 표결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다음 단계 진입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백악관과 연계된 블록체인 사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고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문제 삼았다. 표결 직후 비트코인은 7만 6,000달러 아래로 밀렸다. 코인베이스(Coinbase, COIN)와 서클(Circle, CRCL) 주가는 각각 8%, 11% 하락했다.

셀리그는 의회의 입법 재개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에도 작동할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해 그 작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세계 암호화폐 수도이며 앞으로도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의회 입법 대신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접 규제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비트와이즈(Bitwise) 최고투자책임자 매트 호건(Matt Hougan)은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혼란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대형 자본 입장에서 현재 규제 환경을 “앞면이면 크게 이기고, 뒷면이어도 이기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투데이는 시장 구조 법안에 담겼던 절충적 규제보다 CFTC와 SEC의 개별 규칙이 탈중앙화금융(DeFi)과 스테이블코인에 더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셀리그의 발표는 의회 입법이 멈춘 상황에서도 기존 법률을 활용해 암호화폐 규제 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CFTC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다음 단계 진입에 실패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는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해 독자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CFTC와 SEC의 직접 규제가 탈중앙화금융과 스테이블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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