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법안, XRP 상품 분류 '청신호'...리플 족쇄 드디어 풀리나?

▲ 엑스알피(XRP)/AI 생성 이미지

엑스알피(XRP)가 미국 암호화폐 규제 논의의 중심에 섰다. 상원 공화당의 새 법안 초안이 XRP의 규제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9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공화당은 화요일 절차적 표결을 앞두고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새 초안을 공개했다. 친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새 문구가 리플(Ripple)의 XRP 보유량과 XRP의 규제 지위를 분리해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최신 초안에 따르면 리플이 XRP를 얼마나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2차 시장에서 XRP는 암호화폐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에는 XRP나 리플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모건의 주장은 초안에 담긴 네트워크 토큰 조항을 XRP에 적용한 해석이다. 초안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 간 이전이 가능하며 분산형 기록 시스템에 기록되는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한다. 해당 정의에는 부수 자산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토큰도 포함된다.

2차 시장 거래에 관한 문구도 XRP에 중요한 대목이다. 초안은 법 시행 전에 이뤄진 네트워크 토큰의 판매나 배포를 연방 증권법의 특정 조항상 증권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한다. 코인게이프는 해당 조항이 모건의 XRP 해석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라고 설명했다. 초안은 토큰 자체의 성격과 거래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발행 주체의 보유량만으로 규제 지위가 자동 변경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거래소 상장과 관련한 규정도 담겼다. 초안에 따르면 특정 자산이 네트워크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상품 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없다. 일정 지분을 보유한 일부 주체를 관련자로 분류해 제한이나 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조항은 존재한다. 그러나 리플처럼 발행과 연관된 주체가 대량의 토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 시장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다.

새 초안은 XRP의 규제 지위를 직접 확정한 법안이 아니다. XRP와 리플도 법안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 다만 네트워크 토큰과 2차 시장 거래를 구분한 문구가 향후 XRP 규제 해석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모건의 분석이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XRP의 규제 지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빌 모건은 리플의 XRP 보유량과 관계없이 2차 시장의 XRP가 암호화폐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XRP와 리플은 법안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며 모건의 주장은 네트워크 토큰 관련 조항을 XRP에 적용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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