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좌초돼도 규제는 온다"...코인베이스 CEO, 플랜B 공개

▲ 코인베이스(Coinbase),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월 10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성패와 별개로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명확성은 온다”는 입장이다. 의회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규제기관이 기존 권한을 활용해 시장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상원은 오는 9월 15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가 아니라 상원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다.

법안이 좌초될 경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안으로 부상한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의회의 입법 결과와 관계없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규칙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과 관계없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는 마련될 것”이라며 기존 권한을 활용한 규제안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감독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상품과 거래소, 브로커 등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들고 소비자 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다만 상원에서는 공직자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암스트롱은 법률을 통한 규제 체계가 가장 안정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은 향후 정부나 규제기관 수장이 바뀌면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CFTC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칙 마련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입법 여부가 여전히 핵심 변수로 남는다.

[기사 핵심 요약]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에서 좌초돼도 규제 명확성 확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은 9월 15일 절차 표결을 진행하며 법안 논의를 시작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CFTC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권한을 활용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규칙을 추진할 방침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