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법안 '엇박자'..."표결은 91%인데 통과는 13%"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9월 15일 표결을 앞두고 세 갈래 충돌에 휩싸였다.

9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지도부는 9월 15일 법안의 토론 종결 표결을 추진한다.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상원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시 홀리(Josh Hawley)와 랜드 폴(Rand Paul)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 약 7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첫 번째 쟁점은 정치인의 암호화폐 수익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5년 재산공개 자료에는 암호화폐 관련 수입이 약 14억달러로 나타났다. TRUMP 밈코인 로열티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수익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암호화폐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공직자에게 실효성 있는 제한을 두자고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해당 요구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탈중앙화금융 개발자 보호를 담은 604조도 충돌 지점이다. 해당 조항은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를 송금업자 등록 의무에서 보호하는 내용이다. 법 집행기관은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맞선다.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은 협상이 교착되자 민주당이 “암호화폐를 미국 밖으로 몰아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거래 플랫폼이 수익을 이용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열어뒀다. 코인베이스(Coinbase, COIN)는 USDC 보상 사업에서 연간 약 13억 5,000만달러를 벌고 있다. 은행권은 해당 구조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측시장도 법안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칼시(Kalshi)는 10월 전 상원 표결 가능성을 91%로 봤지만 폴리마켓(Polymarket)은 연내 법제화 가능성을 13%로 평가했다.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는 통과 가능성을 10%까지 낮췄다.

9월 15일 표결이 무산되더라도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투자계약 관련 새 규정 마련을 위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규정 정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코인게이프는 행정기관 규정이 법률보다 범위가 좁고 향후 정권 변화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크다고 짚었다. 시장의 관심은 표결 개최 여부를 넘어 60표 확보와 법제화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9월 15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윤리 규정과 탈중앙화금융 개발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충돌에 직면했다.

-칼시는 10월 전 상원 표결 가능성을 91%로 봤지만 폴리마켓은 연내 법제화 가능성을 13%로 평가했다.

-공화당 단독으로는 60표 확보가 어려워 민주당의 추가 지지가 법안 처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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