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쉬프 "연준, 금리 대폭 인상·통화량 축소 필요해"

▲ 미국 달러

피터 쉬프(Peter Schiff)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판단부터 잘못됐다며 더 큰 폭의 인상과 통화량 축소를 요구했다.

8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스트리트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표와 반대 3표로 갈렸다. 반대표를 던진 위원 3명은 물가상승률이 5년 넘게 목표치를 웃돈 만큼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프는 “훨씬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금리만 올려서는 부족하다. 연준은 대차대조표와 통화량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쉬프는 금리 인상이 실제 신용 감소로 이어져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와 정부의 차입이 줄어들 만큼 금리를 올려 총수요를 낮춰야 한다”며 “신용 팽창 자체가 물가 상승의 일부이자 발생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을 줄이지 못하는 금리 인상은 물가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2022년 0%에 가까웠던 기준금리를 2023년 5.25~5.5%까지 올렸지만 2024년 9월 인하로 돌아섰다. 쉬프는 해당 긴축 과정에서도 신용이 충분히 줄지 않았다며 연준의 물가 대응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낮은 금리가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과도한 재정 지출의 결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쉬프는 단기 금리가 8~10%까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수조달러로 불어나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강한 금리 압박이 있어야 정치권도 재정 지출과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지출의 결과를 차단하면서 정치인들이 지출을 줄여야 할 압박에서도 벗어나게 했다”며 “금리를 낮추려면 의회와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프의 주장에 반대하는 측은 연준의 충격 완충 기능을 없애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자릿수로 치솟고 기업 신용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지출보다 빠르게 감소할 위험도 제기된다. 쉬프는 경제적 충격 가능성보다 과도한 지출의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기사 핵심 요약]

-피터 쉬프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더 큰 폭의 인상과 통화량 축소를 요구했다.

-쉬프는 금리 인상이 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물가를 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기 금리가 8~10%로 오르면 경제 충격이 커지지만 정치권의 재정 지출 축소를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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